재난적의료비지원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생활 속 복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기존의 시행령에서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을 완화하였는데요.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기존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였고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어떠한 의료비부담을 완화하였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때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의료비부담수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0%
재산기준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대상질환	모든질환(입원, 외래 구분없이 지원)
지원한도	연간 5천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질환 관계없이 의료비 총액 산정 가능하도록 개선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

 

지원대상

아래의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2.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3.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 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개별심사대상)	50%

따라 지원비율이 다르며 기준중위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총 의료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준 80만 원에서 초과한 20만 원에 대한 80%를 지원받아 16만 원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항목 및 대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인 경우이거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 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비급여도 지급대상이지만 실손보험을 수령했을 경우 이후 중복수급으로 환수처리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먼저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은 퇴원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하기

 

재난적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구비서류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에서 해당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의료기관, 주민자치센터, 보험회사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모음(전체) | 국민건강보험

 

지금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이나 지속적인 외래진료로 부담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다 두터운 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