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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복지

한 살 어려지는 만 나이 계산 방법, 예외 적용, 28일부터 시행

by 뽀여엉 2023. 6. 27.

안녕하세요.
오는 28일부터 한 살 어려지는 만 나이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됩니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인데요.

만 나이 통일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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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다 같이 1월1일에 1살씩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글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생일을 기준으로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살을, 지난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주기만 하면 현재 나이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세이지만 28일이 지나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 무려 만31세가 되더라고요. 앞자리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괜히 기분 좋은거 있죠. 이번 만 나이 계산으로 앞자리가 바뀌는 분들은 더 와닿을 거 같습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

네이버에서 출생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는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만 나이 계산하기 클릭

만 나이 계산기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예외 적용 사례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당분간 연 나이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연 나이를 적용하는 사항은 어떤게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초등학교입학(취학연령)
  • 주류, 담배 구매
  • 병역의무(병역 판정 검사)
  • 공무원 시험 응시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내에서도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기간이나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의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법제처에서는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정에 특별하게 나이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만큼 그 기준에 맞춰 가는 것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