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장기요양서비스 기본계획 발표 돌봄서비스 강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복지팁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좋은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에서도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며 개인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기본계획

 

집에서도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장기요양 1,2등급인 어르신이 집에서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월 한도액 인상 추진
• 집에서 상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 방문 서비스,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 서비스 확대
• 집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 가족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치매가족 휴가제 단계적 확대

치매가 있는 수급자 가족 뿐만 아니라 1,2등급 중증수급자 가족도 포함하도록 확대하며 단기보호는 연 9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 18회에서 24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 장기요양대상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이 참여하여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
• 신체, 인지 기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 베이비부머 신노년층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하여,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권 확대를 지원합니다.

 

한국형 유니트 케어 개발, 평가 갱신 등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 확충
•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 추진
•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강화 및 부실운영기관 관리기반 마련
• 품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지원 확대

유니트케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물건 배치를 위한 침실 면적 확대, 유니트별로 거실, 식당 등 소규모 공용공간을 마련하고 돌봄인력 배치 확대 및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 유니트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하며 시설 내 의료,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외에도 하위기관 수시 재평가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 등 평가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노인인구 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