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복지팁은 2024년에 변경되는 출산혜택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8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매년 대두되고 있는 출산대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고 혜택도 늘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행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고 내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육비 경감
현행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자녀에게 각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4년도에는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부담이 큰 2자녀 이상 가구에게 지원을 강화하려고 효과가 있습니다.
보육 인프라
어린이집의 폐원 증가와 영아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아동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보육료를 반별정원 기준으로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1명당 최대 111.3만원에서 반별 정원 기준 보육료 추가지원과 아동 1명당 최대 116.9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거안정
저출산 문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문제인데요. 집값이 크게 오르고 맞벌이로 집 한채 장만이 어려운 상황이라 출산과 육아의 순위는 밀려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맞벌이 패널티 문제를 출산가구 집중 지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분양, 임대 등 주거안정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합니다. 특별분양, 우선배정 신설에 신생아 유형을 신설하여 별도 유형을 두어 경쟁률을 하락시키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주택구입) 현행: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 24년: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
- 전세자금) 현행: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24년: 보증금 5억 이하, 3억 한도
육아휴직 확대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95년 이후 30년만에 기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아빠의 돌봄 참여가 쉽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생후 18개월 영아기 맞돌봄을 실시할 경우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변경되는 출산혜택 육아휴직 양육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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