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최대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복지팁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란 기초생활수급자 변경된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역대 최대 인상수준을 볼 수 있는데요. 무려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를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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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 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앞서 말했듯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그리고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생계급여 인상

기초 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기존 중위소득 30%이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32%이하로 지원이 확대되면서 2027년은 35%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매년 지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이 2%가 늘어날 경우 저소득 3만 8천 가구가 신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만큼 복지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계급여 인상액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인상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7%이하 가구이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혜택이 다릅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2024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 가구로 늘어나며 2023년대비 월 1만 1천원~2만 7천 원 인상되어 3.2%~8.7%으로 상한액 대비 인상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인상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가구로 2023년과 동일하며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만 6천원~ 7만 3천원으로 증가되어 약 11%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2023년과 동일하게 40%이하의 가구이며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복지혜택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